[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이에 천 처장은 국민 신뢰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참여와 삼권분립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며 “지금은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왜 국민이 사법부를 걱정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 처장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국민 신뢰는 사법부에 매우 중요하다”며 “삼권분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사법개혁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법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법원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직접 예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등 사법개혁 논의에서 법원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따른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 천 처장은 내란 사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중계 지원’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의무적 재판 중계뿐 아니라 이미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나 대법원장 청문회 등 구체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법 신뢰 회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