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전담 통합대응체계 운영을 계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10분 이내 차단하고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반복되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정책 목표로 ▲예방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배상 강화 ▲수사·처벌 고도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24시간 운영한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고·제보 접수 기준 10분 이내 통신망에서 차단하고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중지 조치에 들어간다.
기존의 각 기관별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범죄 발생 전 차단과 유관 기관 간의 신속한 협력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문자 사업자,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를 연결한 ‘악성앱 3중 차단 체계’가 도입된다.
악성 앱 유포를 막기 위한 '불법 스팸 탐지 시스템(X-ray)'을 문자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이통사는 의심 URL과 위변조 번호를 분석해 차단한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악성앱 설치 자체를 막는 보안 기능을 확대 탑재한다.
정부는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대리점·판매점에서 부정 개통이 발생할 경우 이통사는 이를 모니터링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불법 개통이 발생하면 통신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외국인의 대포폰 개통도 통제된다.
앞으로 외국인은 1회선만 개통 가능하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과 실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전화번호 변조에 사용되는 '사설 중계기(SIM Box)'의 제조·유통·사용도 금지된다.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를 위해 AI 기반 플랫폼도 본격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사가 자체 시스템으로 의심 계좌를 탐지해 대응했으나 범죄 패턴이 복잡해지고 정보 공유가 미흡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수사기관, 금융사, 통신사 간 데이터를 통합해 AI 분석을 통해 의심 계좌를 조기에 식별하고 지급정지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제조사와 이통사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시 자동 경고 기능을 개발해 단말기에 탑재한다.
특히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도 명문화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사 내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행 상황을 평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오픈뱅킹을 악용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처벌 강화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전담 TF를 운영하며 400여 명의 전담 수사인력을 전국 수사부서에 증원한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 등 5개 시도에는 전담 수사팀이 신설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인 조직망 추적에 나선다.
인터폴 등과 협력해 해외 콜센터 총책도 추적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수사단과 연계한 수사도 지속된다.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해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다수 피해자 발생 시 처벌이 오히려 약해지는 형사법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즉시 대응하지 말고 112나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