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목표로 한 군사·정보 작전을 단행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명분으로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주요 공급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들며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정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특수부대와 정보자산이 동원돼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마두로 정권을 “마약 범죄 조직과 연결된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반미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며 “미국이 빼앗겼던 석유를 되찾겠다”고 밝혀 군사 작전의 성격을 안보·자원 문제로까지 확장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은 주권 국가 정상에 대한 무력 개입과 체포 시도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마약 문제를 이유로 한 군사 개입 역시 국제사회가 합의한 절차와 다자적 틀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한 군사 행동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작전을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국가들도 마약 문제를 이유로 한 일방적 군사 개입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일부 보수 성향 지도자와 이스라엘 등은 마두로 정권의 비민주성과 범죄 연계를 거론하며 미국의 조치를 일정 부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의회 승인 없는 군사 작전의 적법성과 헌법적 절차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마약 유입을 명분으로 타국 정상 체포까지 감행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미국 내 마약 위기가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진 무력 사용과 체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논란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정치·군사적 평가보다는 국민 안전 확보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체포 작전 이후 즉각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피와 철수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정세 변화와 치안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유엔이나 국제무대에서 이번 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미 동맹 관계와 국제법 질서, 중남미 지역의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외교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마약 대응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군사 개입과 ‘석유 회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교민 보호와 위기 관리에 집중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문제와 자원 회수를 결합한 강경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번 체포 작전이 반미 국가들에 대한 추가 압박과 국제 질서의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