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군 남단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거용지 비율이 과도하고 기업 투자 수요가 불확실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7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총면적 6.32㎢)의 주거용지 비율은 13.3%(0.84㎢)로 나타났다. 이는 청라(13.1%), 영종(12.0%), 송도(8.1%)보다 높은 수치다.
계획 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천 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약 2만9천 명)을 상회하는 밀도로, 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본래 취지와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 위주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유치 전망도 불투명하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는 155만9,515㎡(24.6%) 규모로 계획돼 있으나 인근 ▲영종 바이오 특화단지(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33만8,034㎡) 등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역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선(先) 투자수요 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 ▲산업용지 수요 분석 재점검 등을 요구하며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중국 바이두 등 97개사가 입주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허 의원은 “LOI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송도 11공구 매각 수입 등을 활용해 약 1조3천억 원을 선투입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 만큼 기업 유치 부진이나 주거용지 분양 지연 시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종식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훼손한 채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앞서 실질적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계획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송도와 청라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