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세·투자·환율 안정 조항부터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협력까지 포괄적 내용을 담았지만, 여야는 이를 두고 '실용외교의 진전'과 '내용 없는 백지 합의'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 주요 품목의 대미 관세율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이 미국 전략 산업에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추진하며 ▲환율·자금 이동 안정 조항을 신설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의 등 원자력·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무역·투자 중심을 넘어 안보·전략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여당은 이를 놓치기 어려운 ‘실용 외교의 성과’로 규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관세 체계를 상한으로 고정한 것은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성과”라며 “투자·안보 협력 역시 미국과의 전략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문안은 방향을 제시한 수준이므로 실질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야당은 팩트시트를 “형식만 갖춘 백지 합의”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원자력 협력 확대 등 민감한 조항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발표됐다며 “한국의 산업·정책 자율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 야당 의원은 “국익에 대한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분석도 엇갈린다.
관세 상한 설정은 한국 수출기업에 일정한 안정성을 주지만, 투자 약속의 규모와 방식이 미국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한국의 재정·산업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율·자금 이동 조항 역시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행·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 영역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협력 문구가 포함된 점이 관심을 모았다. 동맹 심화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지형이 민감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함께 제기된다.
지자체와 산업계에서는 내용 분석이 한창이다.
투자·무역 구조 변화가 인천·경기권의 제조·항만·공항 기반 산업에 파급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부의 세부 이행안에 따라 지방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은 방향성을 제시한 단계”라고 설명하며 세부 이행 계획을 준비 중이다. 여야 공방 속에서도 팩트시트의 실질적 효과는 결국 후속 협상과 정책 조율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