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감사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망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노후 장비 관리와 장애 대응, 사업비 구조 등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
지난 2023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또다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장비의 사용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이 뚜렷이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교체 주기가 일률적으로 늘어나 불합리한 관리가 지속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통장비는 ‘주인 없는 장비’로 취급돼 예산편성에서부터 후순위로 밀리며 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1등급 정보시스템 상당수가 다중화·복구 체계와 최신 보안 패치를 갖추지 못했고 장애 발생 시 관제시스템 알림을 무시하거나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안일한 관행이 되풀이됐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우수인력과 업체 확보가 어려운 현실과 맞물려 국가 정보통신망 전반의 취약성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정자원과 행정안전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사업기준 개선을, 기획재정부에는 예산제도 보완을 각각 통보했다.
감사원은 “근본적 개선 없이는 대규모 장애사태 재발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사과하고 전산망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도입 등 근본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