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2015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주장하며, 임박한 ‘쓰레기 대란’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4자 합의는 2025년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형해화된 합의”라며 “각자가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지키고 싶은 권리만 주장하는 무효 합의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합의의 대가로 받아야 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핵심 조건이 10년째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 합의는 이미 무효이므로 내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이어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경기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4자 협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 문제는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재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세 차례 실패 끝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주민 동의가 핵심 변수여서 실제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합의에 따라 2025년 사용 종료가 예정돼 있다.
대체부지 확보가 지연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