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군의 정치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공식 석상에서 불법 계엄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군 개혁 의지를 정면으로 드러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면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 구상도 제시했다.
▲AI·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안보·경제 동반 성장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한 병영문화 혁신 등 세 가지 전략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린 66조3천억원으로 편성한 배경에도 이러한 구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를 거론하며 “전작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본래 위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어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전작권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국방 전략 차원을 넘어 군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 의지를 동시에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12·3 계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군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때 진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기념사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 신뢰 회복과 자주국방 전략 강화, 그리고 국방 정책의 청사진을 동시에 제시한 자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