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MOU 14개 조항 전문 공개
무력사용 중단·해상봉쇄 풀기로
이란 재건 지원·동결자산도 해제
고농축우라늄, 이란내에서 희석
향후 60일 협상이 성패 가를 듯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체결하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됐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와 동결자산 사용 허용, 최소 3000억달러(약 456조원) 규모의 재건·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핵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는 최종 합의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향후 60일 협상 결과가 사실상 종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는 모두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최대 60일 동안 최종 종전합의를 위한 후속 협상에 돌입한다.
■전면 휴전·해상 봉쇄 해제
합의문 1조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양국 동맹 세력이 레바논 전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향후 무력 사용과 군사적 위협도 중단하기로 했다.
2조는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3조는 최종 합의 시한을 60일로 규정했다.
4조와 5조는 해상 봉쇄 해제와 항로 정상화 방안을 담았다. 미국은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고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선박 통행을 복원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가 체결되면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도 철수하기로 했다. 이란 역시 기뢰 제거와 항로 복구 작업을 통해 30일 안에 상선 운항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했다.
■456조 지원에 원유 수출 허용
경제분야 조항은 사실상 대규모 대이란 지원 패키지에 가깝다. 6조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 동맹국들과 함께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이란 재건과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향후 60일 협상 과정에서 마련된다.
7조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제재, 미국의 1차·2차 제재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10조는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즉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은행·보험·해운 등 관련 서비스 역시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11조는 동결자산 해제 조항이다. 미국은 이란의 동결 및 제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허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영상에서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들어 보이고 있다. 양국은 17일 종전합의에 서명했으며 이란은 핵무기 생산금지를 재확인한 대신 제재완화와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기로 했다. AFP연합뉴스
■우라늄 해외 반출 빠져
가장 민감한 쟁점은 핵 문제다. 8조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해온 고농축우라늄 전량 해외 반출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양측은 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방안을 최종 협상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최소한의 조치로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이란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조항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향후 농축활동 허용 범위와 우라늄 비축분 처리방식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9조는 최종 합의 전까지 현상 유지를 규정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신규 제재 부과와 추가 병력 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12조는 MOU 이행 여부를 감독할 공동집행기구 설치를 명시했다. 13조는 미국의 경제 조치 이행 이후에만 최종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14조는 최종 합의가 체결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국제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MOU가 전면전 종식과 에너지 공급 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핵 협상의 핵심 쟁점들이 상당수 최종 합의로 넘어간 만큼 향후 60일 협상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prid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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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만 커진 ‘빅딜’… 이란, 우라늄 지키고 456조원 챙겼다 [美-이란 종전 합의]
미국과 이란이 체결하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됐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와 동결자산 사용 허용,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