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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X 콘텐츠 관련 佛 검찰 출석 요구 거부

일론 머스크.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프랑스 검찰의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프랑스 당국은 X 내 성 착취물 유포 및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등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은 프랑스 파리 검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부가 머스크에게 4월 20일 파리 법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머스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환 대상에는 범죄 의혹 기간 중 재임했던 린다 야카리노 전 X 최고경영자(CEO)도 포함됐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머스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소환된 인물들의 불출석을 확인했다”며 “당사자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당국의 X에 대한 조사는 2025년 1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랑스 정치 개입 의혹으로 시작됐다.

이후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범죄 혐의들이 추가됐다.

X의 AI 챗봇 ‘그록’을 이용해 여성 및 미성년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으로 조작·유포했으며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방조,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부정 등 증오 표현이 담긴 콘텐츠의 확산을 방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후 X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주요국으로부터 규제 및 법적 조치에 직면해 있다.

앞서 지난 2월, 파리 검찰청 수사관들은 수사 일환으로 X의 파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번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X 계정에 이번 조사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역시 프랑스의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미 법무부는 프랑스가 미국의 사법 체계를 오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머스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일”이라며 동조했다.

머스크가 수사기관의 소환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4년 9월에도 트위터 인수 관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법원 출석 명령을 거부했다.

X 측은 “이번 수사는 프랑스 법을 왜곡하고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럽 당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