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은행 ISA 판매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S&P500 ETF를 매달 적립식 매수하던 A씨(35)는 지난주 세제개편안 뉴스를 본 뒤 고민이 깊어졌다.
국내 투자만 가능한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되고, ISA 계좌의 장점이었던 납입한도 이월이 없어지는데다 계약기간 5년 제한까지 생긴다는 말에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미장 투자하려면 지금 당장 ISA 계좌 만들어라”, “만기 9999년 설정해서 다시 가입해라” 등의 조언이 이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ISA 개편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여전히 갈팡질팡 중이다. A씨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ISA 건드리자 개인투자자들 반발…이유는
ISA는 주식·상장지수펀드(ETF)·펀드·예금을 한 계좌에 담아 세금 혜택을 받는 절세 통장이다.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청년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말 그대로 절세 혜택이 ISA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가입기간 중 수익과 손실을 더해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일반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만능 절세 통장’이라 불리며 인기를 모았고,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던 올 상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핵심 절세 도구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빗발친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로 인해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넣을 수 있었던 핵심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세제개편안 내용대로라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한 뒤 재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반발을 불러왔다. 1억원을 모두 채워 해지한 뒤 재가입할 경우 전액을 계좌에 넣을 수 없고 다시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을 채워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가입자들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 만기를 ‘9999년’처럼 사실상 무기한으로 설정하라는 ‘꿀팁’을 공유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시행 전 계약기간을 최대한 늘려두라는 것이다.
온라인 등에서는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올해 안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ISA 만기 연장은 일반적으로 만기 도래 3개월 전부터 가능한데, 세제 개편 후 연장할 경우 9999년 초장기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좌를 해지하면 기존 계좌에서 누려온 세제 혜택이나 납입 이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입기간과 수익 규모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폭락장 한복판에 터진 타이밍…반발 쏟아지자 정부 ‘철회 검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타이밍을 들 수 있다. 코스피가 7월 한 달 만에 28.94% 급락하며 1990년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주식도 빠지는데 ISA 혜택까지 줄이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폭락장에 고통 받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세 혜택 축소가 이중 타격으로 다가온 셈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왔고, 여당도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도 지난 10일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 담긴 ISA 한도이월과 만기연장 관련 내용을 개편안 이전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껄무새’가 되기 싫은데 오늘도 결국 “살 걸, 팔 걸, 버틸 걸…” 주식도, 부동산도, 재테크도 다들 나 빼고 잘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운 투자의 세계, 손뼉 치며 공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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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