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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도입에 도수치료 청구액 90% 급감…비급여 ‘풍선효과’ 현실화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일부 보험사의 도수치료 비급여 청구액이 약 90% 감소하는 등 보험금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신장분사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청구가 급증해 비급여 관리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7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 청구금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1일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보험금 절감 효과가 9월부터 나타났다고 밝혔다. 풍선효과를 반영한 손해액 절감 규모는 월 20억 원으로,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이다.

김중현 대표는 “도수치료 비급여 청구액 자체는 약 90% 감소했지만, 상당 부분이 신장분사치료와 증식치료 등 다른 치료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골격계가 아닌 다른 코드로 우회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선효과 확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손해액 감소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치료 항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풍선효과까지 반영해 절감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도 지난 12일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으로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삼성화재는 “도수치료는 청구 총량이 관리되는 구조인 만큼 단기적인 손해율 개선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장분사치료 등 일부 유사 비급여 항목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관리급여는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하는 구조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의 첫 적용 대상으로, 1회 진료비 4만 3850원 중 환자가 4만 1657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2193원을 지원한다. 가입한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환자가 부담한 비용 일부는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관리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문제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된 이후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의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생명 등 4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21만 80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의 근육을 늘린 뒤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같은 기간 증식치료와 무통증신호요법 등 다른 물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 금액도 292억 8000만 원으로 41% 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를 하고도 진료비 영수증에는 신장분사치료로 기재하거나, 두 치료를 함께 받은 뒤 신장분사치료 비용만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업계는 도수치료 1회 진료비가 4만 3850원으로 제한되면서 일부 병·의원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보험금 청구는 크게 줄었지만, 신장분사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보험금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보험사들이 풍선효과에 대응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