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안정 땐 최고가격제 해제
시장 상황 고려해 탄력적 운영
농축수산물 50%까지 할인 지원
돼지고기·닭고기 공급 확대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름철 폭염, 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향후 국제유가 안정 여부에 따라 제도 유지·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휴가철 바가지요금 대책도 병행하며 체감물가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유가 안정 시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기름값과 밥상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민생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며 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재경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물가를 0.6%p 낮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의 구조적 안정화 판단 시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절차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손실보전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 정산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8월 중 정유사들로부터 손실 입증자료를 제출받는다.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도입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과 함께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정부와 생산자단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자조금 등을 활용해 닭고기와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불안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배추와 무, 닭고기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보강하기로 했다.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닭고기의 경우 육계 부화용 종란 1100만개를 이달까지 우선 수입해 공급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 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신고된 요금은 숙박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 업소 현장 등에 공개해 가격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