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한다. 기존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저축형’ 국부펀드였다면 앞으로는 국내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기업 성장과 해외 투자 유치까지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형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펀드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분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약 4조원을 출자해 재원을 마련하고, 추가 출자와 기부금, 운용수익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20조 원+α지만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팔아서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현금성 재원은 초기에는 6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방산,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우주·항공, 양자, 콘텐츠, 소프트웨어(SW), 보안, 금융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이다.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클러스터 등 전략산업 인프라와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공급망 보완을 위한 해외 핵심 기업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 전략적 투자자(SI)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대출이나 보증 대신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별도의 회수 시점을 정하지 않는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해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공동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도 기존 KIC와 분리된다.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존 계정과는 별도로 운영한다.
투자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전략투자 전담 임원을 신설한다. 또 전략투자계정 전용 이사회와 투자위원회, 투자자문위원회,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략산업 투자 의사결정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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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