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호남권 전력·용수 공급 속도전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뒷받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공급과 탈탄소·순환경제 전환을 두 축으로 한 하반기 정책 방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가 예정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첨단산업발 물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전력·용수로 AI혁명 뒷받침
기후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로, 전력·용수 공급을 통한 AI 혁명 선도, 탈탄소 녹색 대전환,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축으로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 뒷받침과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공장지붕 의무화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추진한다. AI데이터센터나 첨단산단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가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며 석탄발전 조기 폐지 특별법도 추진한다.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은 회수해 재배분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을 재편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3·4분기 중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희토류·폐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도 구축하며,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은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는 AI 감시카메라를 도입해 극한호우에 대응한다.
■”12차 전기본 9~10월 초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런 정책의 구체적 일정과 배경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2035년 NDC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GX 전략이 3분기로 늦춰진 이유로는 “여러 산업군에 대한 지원 방식을 두고 부처 간 정리되지 않은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초안이 나오고 정기국회 전에 확정할 것 같다”며, 신규 원전 반영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는 “다음 주부터 대국민 공론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별 단가에 대해서는 “원전이 가장 싼 요금으로 얼마 전까지는 79원까지 올라갔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다”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포함하면 태양광 180원, 육상풍력 200원, 해상풍력 300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송전선로 이용요금,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 3가지 변수를 반영해 4분야로 나누려 한다”며 “이달 셋째 주 공청회에서 구체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발전 5사 통합은 “큰 윤곽은 드러났다”며 최종보고서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고, 한국남동발전 사장 공모의 3년 임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질서 있게 통폐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이 용인 클러스터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정반대로, SK하이닉스 4개·삼성전자 6개 팹이 단축된 시기 안에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 분야는 별도 실로 격상해 두 개 국으로 나누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김 장관은 “폐가전 속 희토류처럼 고철로 팔려나가던 자원까지 순환 생태계 안에 다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소 100여 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규 댐 건설 없이 10억t의 물그릇을 키웠다”며,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대응을 위해 검토된 신규 댐 대신 기존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안이 “환경 파괴도 훨씬 적고 이주 주민 수도, 예산도 훨씬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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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