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내부검토 거쳐 사회적대화 추진 계획”
“메가특구 노동특례, 노동계 우려 해소해야”
“국회 심의과정에서 토론될 것으로 예상”
“추후 필요하다면 사회적대화 추진”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 운영 현황 및 계획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최근 노동권·노사관계상 쟁점으로 떠오른 n% 성과급,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영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사회적 대화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예외와 같은 메가특구 노동규제 특례 논쟁에 대해선 토론을 통해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이와 관련한 경사노위의 역할이 요구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교섭에서 촉발된 n% 성과급 배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여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문제를 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로 의제화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후 대화주체에 해당하는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이익 기반 n%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장 이 문제를 푸는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메가특구 주52시간제 예외와 같은 근로조건 특례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이견 등 함께 고려돼야 할 점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다면 사회적 대화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노사정 간 구체적 협의에 따라 향후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