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엑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며 고시원 개별실의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 고시원 책상 설치 의무 없애고 욕조 설치 허용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개별실 내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기준 고시원은 당초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된 점을 반영해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고시원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 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샤워부스는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원이 최근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조롱당하는 느낌”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그러나 실제 고시원을 이용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고시원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다” “고시원방에 욕조 설치하면 습기도 안나가고 곰팡이만 필텐데…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조롱당하는 느낌이다” “누구 머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왔는지 화장실 안고 자라” “관련 설비를 갖추면 공사비 등이 늘어날텐데 입실료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등 지적이 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을 비판하며 고시원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공간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청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일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금지했던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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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