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름, 말투, 외모 문제 삼는 방식
현행법상 외국인 경찰 임용될 수 없어
허위 주장이 공권력 정당성 흔들 수도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실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참가자들의 모욕 행위를 비판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경찰’로 몰아가는 주장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근거 없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공권력의 정당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이다”, “가짜 경찰이다”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름이나 말투, 외모 등을 문제 삼아 국적을 의심하거나 경찰 신분을 부정하는 식이다.
일부 게시글에는 현장 경찰관의 이름이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확인됐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도 ‘가짜 경찰을 다수 적발했다’는 취지의 영상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매일 수십 개의 새로운 댓글이 달리며 근거 없는 주장이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행법상 외국인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역시 경찰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경찰로 현장에 배치될 가능성은 법적으로 없는 셈이다.
경찰청도 “의혹이 제기됐던 모든 사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해명 이후에도 경찰관 개인을 모욕하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서울경찰청 김모 경정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그는 “이제 우리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도 “집회 참가자들 역시 경찰을 정치적 상대나 적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경찰은 정치적 논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찰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공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장 경찰을 ‘가짜 경찰’이나 ‘중국 공안’으로 몰아가는 주장이 확산되면 경찰의 질서유지 등의 조치마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불법적 개입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부여한 대표적 공권력인 경찰권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의심받게 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가 국격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해선 경찰 조직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