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금원 제공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다. 농업 안전망도 그에 맞춰 더 촘촘해져야 한다.”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원장이 기후위기 시대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만난 서해동 원장은 “올해 정책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보험 대상이 아닌 농산물까지 보상하는 ‘보험 외 작물 재해보장'(가칭)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장은 취임 이후 정책보험 운영 품목과 지역 확대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책보험 가입금액은 72조202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 60조8515억원과 비교하면 1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책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 경영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제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까지 보장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가운데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20개로 확대된다.
서 원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5년이 됐다”며 “연간 생산액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주요 재배 작물 대부분은 보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보험 체계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며 “농금원도 다층적인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말했다.
실제 농금원의 정책보험 운영 경험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서 원장은 “2024년에는 대만에서 농금원을 찾았고 지난해에는 세계은행과 한국 사례를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서 원장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보험 외 작물 재해보장’ 제도다. 이 제도는 보험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은 자연재해 발생 시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종자,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복구비와 농약대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실거래가 기준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보험제도로 운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재배 품목까지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입 농업인이 일정 가입비용을 부담하면 재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금원은 정책보험 외에도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정책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84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고 민간 출자 비율 63.2%를 달성했다.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대상 신규 투자도 1697억원으로 확대했다.
서 원장은 “농금원은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을 넘어 농어업인의 안정과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 정책금융 전문기관”이라며 “정책보험을 통한 경영안전망 강화, 미래 성장산업 투자 확대, 정책자금 관리 고도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 정책금융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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