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출석 “미래대응기금, 국고채 3년물보다 1.7%p 이상 수익 낼 것” “전략산업 육성은 국부펀드보다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용범 차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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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최근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과 관련해 “국채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 바이백 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을 (추가로)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으로 향후 자금시장의 발작이 예견되는데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의향이 있는가”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안 의원은 “시장조성용 바이백 물량이 올해 25조8000억원에서 내년 16조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도 국채시장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데 바이백 물량이 적지 않나 생각한다.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장관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큰 규모의 재원을 적립해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85%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서에 (수익률) 3.85%를 벌겠다고 돼있다. (내년에) 국채 222조원을 발행하는데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해봤더니 최소 4.3%다. 4.3%에 빌려서 3.85%를 벌면 매년 차이가 4698억원이 난다.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해) 3.85%가 아니라 4.3%를 벌어야 손해가 안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손해보는 운영을 왜 하겠는가”라며 “(국채) 조달금리는 4.1% 정도로 보고 있다. 여러가지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이상의 운용수익률을 꼭 내도록 하겠다. 연기금 투자풀과 국고채 3년물과 비교를 해서 최소 (국고채 3년물보다) 1.7%p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장기투자를 하면 안되는가. 민간 운용기관에 넘겨서 금융수익형으로 운용할수도 있지만 대만 TSMC의 사례처럼 (정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미래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략투자계정 규모가 너무 작다. 현물출자해서 겨우 1~2조, 미래대응기금 5000억원 정도 해서 2조 정도다. 이걸로 어떻게 전략산업을 육성하나”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장기투자 가능성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측면이 있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예단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전략산업은 국민성장펀드가 집중적으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규모 자체도 국민성장펀드가 200조 정도로 훨씬 크다.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와 미래대응기금이 중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가정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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