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955건→2282건…매년 증가세
개인회생 84%·부동산 경매 60% 늘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신청은 4년 만에 2.4배로 불어났고, 개인회생과 부동산 경매 신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4년 전 대비 138.9% 증가한 2282건 규모로 집계됐다.
법인파산 신청은 지난 2022년 1004건에서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되는 회생합의 사건도 717건에서 1321건으로 84% 늘었다.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는 회생 절차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가계 채무 부담도 커졌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1030건에서 지난해 14만9147건으로 84.1%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에 걸쳐 빚의 일부를 나눠 갚는 제도다.
반면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최근 5년간 매년 4만건대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6만2116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9만9296건으로 59.9% 늘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원 통계는 기업과 가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생 통계”라며 “개인회생, 파산, 경매 등 서민, 소상공인 삶과 직결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욱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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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