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취임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막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이 부총리 앞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회복세를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미 투자 후속협상에서 투자 한도와 자금 회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이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내부적으로 취임사만 발표한 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 부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가 이끄는 경기 회복세를 내수와 고용 등 민생 부문으로 확산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활로가 보이지 않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밥상 물가 등 물가 안정도 중요 과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은 여전히 국내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도 3.2% 상승하며 3%대에 다시금 진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를 두달 연장하는 등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안 수습도 이 부총리 몫이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 1차관 시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설계했지만,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여론의 반발에 막혀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기존 방침을 수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세재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 가능성이 존재해 이 부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종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컨트롤타워로 이 부총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시기에는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해 굵직한 경제정책을 설계해 실행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사임 이후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차기 정책실장은 경제보다는 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총괄은 이 부총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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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