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트럭 기아 봉고3 LPG(좌), 현대차 포터2 LPG. 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1t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료 상승에 대비해 항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리는 재무개선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나프타를 원재료로 하는 농업용 멀칭필름에 대해선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지역농협에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국민제안 조치 결과 및 향후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정보실장, 공정위 선중규 경제정책국장, 국토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 농식품부 김성만 농식품시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먹거리, 에너지, 서비스 등 총 43개 품목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 이후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5월부터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인하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올 3월27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ℓ당 유류세 인하로 할인되는 가격이 183원이었다. 앞으로 오는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은 152원으로 기존 보다 51원이 더 싸진다. 현행 인하폭 10%가 25%로 커지면서 ℓ당 31원이 더 절감되는 셈이다. 국제 LPG부탄 가격이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48.1%로 오른 것이 국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2차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ℓ당 할인되는 가격은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으로 각각 122원, 145원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생겼다. 3월말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강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폭은 현재 더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분간 5월 말까지 현행 인하폭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항공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항공사 재무개선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재무구조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기간은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필요 항공사는 개선명령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항공사 재무개선 조치는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내리는 일종의 ‘경영 정상화 명령’이다. 경영이 악화돼 재무개선 명령을 받아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 축소 시 슬롯 회수 유예를 추진한다. 슬롯 회수 유예는 국내선 운항 편 중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 6월 및 9, 10월에 한정해서다. 슬롯 회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 소비자 항공료 인상 압박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슬롯은 특정 항공사가 특정 시간에 공항 시설(활주로, 터미널 등)을 사용해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다. 고유가로 유류 할증료가 비싸지면서 항공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항공사가 슬롯을 지키려고 텅 빈 비행기를 띄우면 항공사는 막대한 적자를 본다.
농작물을 재배할 때 토양 표면을 덮어주는 농업용 멀칭 필름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6월까지 농업현장 필요량을 확보됐지만 나프타 등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대해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공급물량을 늘리고 지역 간 물량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재고가 부족해 소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농민들이 가격 인상을 더 크게 체감하기 때문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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