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등 주재
중·저신용 서민들 상환 부담 덜어주기로
수은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 일괄 소각
성실 상환자에는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8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의 일괄 소각, 상환능력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대출과 이차보전 규모,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보증료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저신용 서민 대상 금융지원을 위해 2027년 햇살론 연간 공급규모를 6조2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두 배 상향(500만→1000만원)한다.
미래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개인이 금리·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다음주 중에 발표한다.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9월 중에는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고, 휴가비 지원 및 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내놓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특히 9월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googletag.cmd.push(function() { googletag.display(‘div-gpt-ad-17805470631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