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
지방 근로자 소득세 감면 늘리고
기업이 비수도권 공장 신증설땐
세액공제 혜택 우대하도록 손질
수도권에도 경영난 업체들 많아
“지역차등 오히려 역차별” 지적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남권 대규모 투자구상에 맞춰 세제 지원의 초점도 지방으로 옮기고 있다. 지방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낮추고 지방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투트랙’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와 인력을 함께 지방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조세 감면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후속 세제 패키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근로자’ 동시 유인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의 지역 차등화와 지방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업 투자와 고용을 각각 지원하던 기존 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지방으로 유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세제 지원의 축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서남권 등 지역 거점의 투자와 일자리를 함께 키우기 위해서다. 수천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는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순유출을 기록했다. 시도 간 이동 사유도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 중심으로 손질하려 한다. 현재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지원 대상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만 차등 적용할 뿐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 근로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으로의 인력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인세 지원 확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방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설비투자를 늘리고 신규 고용까지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보다 더 크게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수도권보다 지방 투자에 더 높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투자 결정 자체를 지방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세제만으론 한계…역차별 논란도
다만 세제 지원 확대만으로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는 투자와 고용 비용을 낮추는 유인책이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바꿀 만큼의 유인이 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이 있는 기업일수록 효과가 큰 반면 적자기업이나 법인세 부담이 작은 기업은 체감도가 떨어진다. 근로소득세 감면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 자체가 크지 않아 취업 유인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형평성 논란도 변수다. 같은 소득을 올리거나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하더라도 근무지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한층 커질 수 있어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차등이라는 명분에도 동일한 소득과 투자에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하는 만큼 조세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중소기업 역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역차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세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에게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중소기업 역시 인력난과 높은 생활비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혜택 차등이 확대될수록 역차별 인식과 조세저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용준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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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中企 법인세·근소세 줄여 ‘투자+인력’ 한번에 유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남권 대규모 투자구상에 맞춰 세제 지원의 초점도 지방으로 옮기고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의 지역 차등화와 지방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업 투자와 고용을 각각 지원하던 기존 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지방으로 유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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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파이낸셜뉴스 & 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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