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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저출산 위기 해법을 제시한 정책 기록서가 출간됐다.
21세기북스는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인구정책 경험을 담은 ‘추락에서 반등으로…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을 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출산 장려’ 중심에서 ‘생애 주기 전반 지원’으로 전환한 700일간의 정책 경험을 담은 기록이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 0.8명 수준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으며, 2026년에는 0.87명 수준까지 회복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특히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청년의 사회 진출 지연 문제 해결 등 근본 원인을 짚고, 포용적 이민정책을 인구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책 사례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단기 육아휴직 도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과 함께 0~5세 무상 교육·보육, 초등 ‘늘봄학교’ 확대 등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이 소개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등 결혼·출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스 등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과 치매 환자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치매머니’ 활용 방안,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화 등을 제시하며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출산을 ‘강요’하는 기존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감 중심의 사회 인식 전환 필요성도 제기한다. 기업의 유연근무 확산과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등 민간 부문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주형환 전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과제”라며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50년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는 제5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총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지냈다.
공직 퇴임 이후에는 학계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경제·산업 정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