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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해상운송 규제인 ‘존스법(Jones Act)’ 적용 면제를 90일 추가 연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미국의 석유 비축량마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연료 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만료를 앞둔 존스법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이 10일 엑스(X)에 글을 올려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 해운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면제 범위를 특정 에너지 자원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축소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인 해운 보호법이다.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 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운송 가능한 선박을 제한해 물류비용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한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17일 처음으로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면제했다. 이후 5월 중순 다시 90일 연장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이번 추가 면제는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간선거를 지나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휘발유 가격과 물가 전반으로 번질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존스법 면제를 통해 외국 선박까지 미국 항구 간 에너지 운송에 활용하면 공급 병목을 줄이고 지역별 연료 가격 급등을 억제할 수 있다.
실제로 존스법 면제는 미국 내 에너지 운송 확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해운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첫 면제 이후 기존 존스법 아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을 선박 운항이 210차례 이뤄졌다. 대부분 휘발유와 원유를 운송한 선박이었다. 케이토연구소는 이를 통해 운송된 화물이 총 5500만배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연장에서는 면제 범위를 이전보다 좁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특정 에너지 자원을 운송하는 선박에 한해서만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미 국방부가 해운청과 협의해 개별 운항 건마다 존스법 면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번 제한이 외국 선박의 미국 내 운송 확대를 우려해온 미국 해운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한 회의 도중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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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