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선 반발 가능성도 지적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려는 일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충당하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전략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할 예정으로, 이 중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규모를 결정한다.
18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22년에 수립한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방위비를 총 43조엔(약 363조원) 규모로 제시했었는데, 차기 계획은 최대 80조엔(약 675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무인기를 대량 도입하고 장기전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탄약·미사일을 확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최근 실적 호조를 통해 사내 유보금을 충당했다고 보고 법인세 인상의 무리 없는 추진을 낙관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수립할 당시에도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인상해 1조엔(약 8조4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증세가 국제 경쟁력 저하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반발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실히 제시하겠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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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