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립 매체, 트럼프 정부 비공개 문서 인용 보도
유엔 분담금 밀린 트럼프 정부, 유엔에 돈 내는 조건 걸어
2026년 말까지 유엔 복지 및 평화유지 임무 감축 요구
유엔 내 中 영향력 축소도 조건에 넣었다고 알려져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엔 산하기구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유엔에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조건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유엔에 평화유지 임무 및 행정 예산 감축, 중국 영향력 축소 등을 주문했다.
미국의 국제 개발 독립 매체인 데벡스는 2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미국이 회람한 비공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에 2026년 말까지 9가지 ‘즉각적 개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이 최근 행정예산 15%를 삭감하고 최대 3000개의 직책을 감축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분담금 전액 납부를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 초 기준 미국의 유엔 정규 예산 체납액은 21억9000만달러(약 3조2291억원)로, 전 세계 체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은 평화유지 활동 관련 24억달러, 유엔재판소 관련 4360만달러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는 지난 1월 7일 서명한 대통령 각서를 통해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해당 각서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 31곳, 비(非)유엔 기구 35곳에서 탈퇴하고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월 미납 분담금 문제로 유엔이 재정 붕괴 위기에 임박했다고 호소했다.
데벡스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에 인사·복지 제도 개편, 평화 유지 임무 감축, 중국 영향력 축소를 요구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유엔 연금 제도 전면 개편, 일부 고위직 및 중간급 직원들의 장거리 비즈니스석 출장 금지, 고위직 추가 감축을 언급했다. 동시에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평화유지 임무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실 산하 재량 기금 등을 통해 매년 수천만달러를 지원하는 구조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유엔 평화개발신탁기금(UNPDTF)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UNPDTF는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창설 70주년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하며 공식 출범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8일 유엔본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분담금 납부는 모든 회원국의 조약상 의무라며 “사무총장은 현재 다양한 절차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고 답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