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돈 회수율 6% 그쳐
건전성 논란에 국회 통과 좌절
당국 예산결합 복합재원으로 돌파
정부 손실보전 의무화가 핵심 쟁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의 높은 부실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어나고, 정부가 대신 빚을 갚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기금의 건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햇살론 대위변제액은 1조110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대신해 보증기관이 원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햇살론 대위변제액은 2023년 1조5198억원, 2024년 1조4675억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신용등급 하위 10%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1·4분기 31.4%를 기록했다. 2024년 말 26.8%에서 지난해 말 28.8%로 상승세를 유지하더니 30%를 돌파했다.
대위변제 규모는 해마다 불어나는 반면, 회수율은 저조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올해 1·4분기 기준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6.0%에 그쳤다. 2024년 2.8%에서 지난해 5.4% 등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저조한 회수율은 방치한 채 정책서민금융 규모만 확대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연금 부담이 과도해지면 현재 금융권이 추진 중인 포용금융 확대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금융권의 서민금융 관련 출연금은 매년 늘어나 6000억원에 달한다. 출연요율이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은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부담은 2473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보고서를 앞세워 재정건전성 훼손 논란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의 저소득층·취약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CDFI 펀드는 약 59.7%가 세출 예산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전년도 회수금, 사용자 수수료 등 기타 재원을 결합하는 복합재원 구조다.
다만 영국의 포용금융 전문 실행기구인 Fair4All Finance는 휴먼자산 관리제도를 활용해 공익재원을 조성하는 모델로 운영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경우 예산 보증에 민간투자를 결합해 장기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손실보전이 법제화되면 금융사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정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권의 출연금 상시화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를 넘어설 수 있는 논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손실보전을 의무화하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결손 발생시 정부로부터 제도적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금융사가 기금보증부 대출을 실행할 때 RWA가 0%로 산정될 수 있고, 금융사의 자본유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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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대위변제만 1조… 부실률에 발목 잡힌 서민금융기금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의 높은 부실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저조한 회수율은 방치한 채 정책서민금융 규모만 확대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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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파이낸셜뉴스 & 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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