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오피스텔 구매 강제 아냐
“청년, 1인가구 선택 폭 넓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이어진 비판에 적극 해명했다. 39세 이하 청년이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정책대출 상품이 “빌라 매물을 청년에게 떠넘긴다”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상품 설계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의 아파트 구매 의지를 충분히 존중한다면서 관련 정책을 손본 것이 전혀 없고, 다만 비아파트에서라도 주거 안정을 찾으려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상품 도입 취지와 기존 청년 주택구입 지원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해당 상품의 취지에 따르면 “청년은 빌라나 오피스텔에서만 살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4050세대를 역차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원 대상이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로 한정된 만큼 청년층의 실제 주거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년의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낮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면서도 “청년 세대가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세대가 아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아파트 (구매 관련 정책 상품의) 문을 닫아놓고 나서 비아파트 좋으니까 좀 사달라고 하면 이건 불완전 판매”라면서 “금융위는 청년의 아파트 관련해서 정책을 건드린 게 사실 하나도 없다. 만약 비아파트 구매가 내 인생을 발목 잡을 것 같은 청년이라면 아파트를 구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팀장은 이어 “물론 아파트는 비아파트보다 가격이 높다. 조금 더 준비하고싶은 지방 상경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가 있을 수있기다”면서 “그런 분들이 틈새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 만큼 각자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통해 비아파트를 구입해도 추후 아파트 구입 시 생애최초 LTV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보금자리론 19조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이용한 금액은 12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
금융위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가운데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71.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이들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원리금을 갚으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p 낮추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다.
윤 팀장은 “비아파트 구입 기회를 주면서 기존 생애최초 혜택을 박탈했다면 정책적으로 비아파트로 몰아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생활 여건이 바뀌면 원하는 지역과 주거 형태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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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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