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대수술 (下)
지배구조·국민연금 기금 참여 쟁점
수탁법인 이사회 근로자 참여 유력
규제·감독을 누가 담당할지도 주목
당정 하반기 입법화때 격론 불가피
다음 달 공개될 퇴직연금 기금화 제도 세부안의 핵심 쟁점은 기금 지배구조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참여로 요약된다. 퇴직연금 기금의 세 가지 형태별로 지배구조 정점인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개방형에 참여하는 안을 놓고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도 같은 논쟁이 확대되면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탁법인 지배구조·규제 쟁점
25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퇴직연금 기금화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쟁점은 △기금형태별 이사회 구성 △국민연금 참여 여부 △퇴직연금공단 설립 여부 △사업장 형태·규모별 적용 시기 △퇴직일시금 폐지 등으로 추려진다. 노사정 TF는 이들 쟁점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수탁법인의 지배구조 설계다. 우선 금융기관 개방형·사업자 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모든 기금의 수탁법인 이사회에 근로자위원이 일정 비율 배치되는 형태가 유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기금별로 근로자가 일정 비율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참여형 퇴직연금기금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각 기금의 수탁법인 이사회를 감독 이사회와 집행 이사회로 구분할지, 비용 등의 이유로 이사회를 하나로 하게 될지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선진국에선 운용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 이사회와 이를 견제하는 감독 이사회(위원회)를 둔다. 실무작업반의 한 관계자는 “수탁법인의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하면 운용비용이 높아진다”면서 “이사회를 하나로 가면 노사를 동수로 두고,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그런 구성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탁법인 형태와 지배구조 논의에 시장에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배제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상 새로운 금융기관이 될 퇴직연금 기금의 수탁법인의 규제와 감독을 누가 담당할지도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 개정은 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위임해서 맡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규제와 감독이 현행 규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 들어오나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개방형 사업자로 참여할지 여부는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참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다”며 “1500조원 이상의 거대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성과를 낸 국민연금공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만큼 퇴직연금에 국민연금이 참여하게 되면 ‘연금 만능주의’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 방어에도 이용되고 있고, 만약 매도시점이 올 때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을 받게 되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본시장이 가야 할 방향이 맞는지, 퇴직연금 생태계에 들어오는 게 건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수익률 vs 증시 안전판
당정이 하반기에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퇴직연금 기금화의 정책 목표인 수익률 상승 외에도 ‘증시 안전판’ 역할에 대한 찬반 격론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 싱크탱크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고, 선진국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인 만큼 제도화를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타이밍이 전에 없던 증시 활황 속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이야기 되니 (증시 부양용이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 같다”면서 “기금화 관련 논의는 최근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논의를 해온 데다 주요 퇴직연금 관련 선진국이 이미 기금화 방식으로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기금화는 증시 부양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추진된 일”이라며 “부수적인 효과로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목적은 가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효과적으로 연금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준혁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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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까… “연금 만능주의” 비판 우려
다음 달 공개될 퇴직연금 기금화 제도 세부안의 핵심 쟁점은 기금 지배구조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참여로 요약된다.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탁법인 형태와 지배구조 논의에 시장에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배제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상 새로운 금융기관이 될 퇴직연금 기금의 수탁법인의 규제와 감독을 누가 담당할지도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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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파이낸셜뉴스 & 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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