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기관투자자의 책임감 있는 주주활동을 강력 촉구했다. 시장 평균 지표 개선 뒤에 가려진 개별기업의 밸류에이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체질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며, 제도 개정의 핵심 가치로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적인 시장 지표의 호조가 개별 기업의 실질적 가치 제고로 고르게 이어지지 못하는 ‘평균의 함정’을 지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94로 일본(PBR 2.04)이나 영국(PBR 2.36) 등 주요국 수준을 웃돌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일 기준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556개사 중 절반이 넘는 53.5%(1368개사)의 PBR이 1배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개별 기업을 보면 아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라며 “주가를 부양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방식, 자원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식 등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 변화를 이끌 핵심 파트너가 바로 기관투자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과의 거래관계나 이슈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 의결권 행사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 중장기적인 수익 도모를 최우선 책무로 삼아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방향은 △수탁자 책임 고려 요소를 환경·사회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위탁운용사·의결권자문사 선정 및 관리 의무 명시 △공동관여 활동 원칙 신설 △활동 실효성을 담보할 투명한 이행 점검 체계 구축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칙 중심 규범이므로 각 기관의 자율성과 판단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자율성은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만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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