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일본과 중국에서 정부가 직접 ‘연애 장려’ 정책에 나서 화제다.
일본 고치현, 데이팅 앱 이용료 지원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고치현은 지난 10일 지역 내 20~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앱 이용료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원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터넷 결혼 상대 소개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만엔(약 18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서비스 이용료보다 보조금이 다소 낮지만, 초기 진입 비용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달라진 만남 방식이 있다.
일본 어린이가족청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기혼자 중 약 25%가 데이팅 앱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중매나 직장 중심의 만남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개인화된 매칭 서비스가 연애와 결혼의 주요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거 관련 정책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 전체의 인구 사정은 악화 일로다. 2024년 출생아 수는 약 68만6000명으로 189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에 달해 자연 감소 폭이 약 100만명에 육박했다.
고치현이 속한 시코쿠 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인구 감소가 빠른 곳으로 꼽힌다. 전체 인구는 약 65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청년층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미야자키현도 과거 매칭 앱 이용자에게 약 1만엔(약 9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결혼이 줄면서 출산도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만남 단계’부터 개입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책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만남 기회를 늘리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높은 생활비와 장시간 노동, 양육 비용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단순한 비용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 직접 청년층의 연애와 결혼 직접 개입 시사
중국 역시 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에 대응해 ‘연애·결혼관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15개 기관은 전날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에는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담았다.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해, 청년층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출산 지원 정책은 병행된다. 육아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장소 내 수유 공간 확대, 출산·아동 우호적 병원 구축 등을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진료 경험을 개선하라는 주문이 포함됐다.
또한 방과 후 및 방학 돌봄 서비스 확대, 통학버스 운영 장려, 이주 청년 자녀에 대한 평등 취학 대우 등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조치들도 거론됐다.
이 같은 조치는 급격한 혼인 감소와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만9000쌍에서 감소세를 이어가 2024년 610만6000쌍으로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