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보전은 원가 기반”
세부기준 협의·이달말에 고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국제유가가 최소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야 본격적인 종료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유럽 등 주요국 역시 보조금과 가격상한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에너지 물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4일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려면 유류가격이 100달러 아래, 90달러대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 상황 안정과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날 오전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7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1.04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유가와 국내 누적 인상분, 해외 석유제품 가격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료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화물차 기사나 전세버스, 택배기사 등 생업 종사자들이 심리적·경제적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도 고강도 유가 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L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가격상한제를 재도입했다.
정유사의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원가 기반’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손실보전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정유사들과 세부기준을 협의 중이다.
양 실장은 “원유 도입가격과 생산비용, 물류비용 등을 포함해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기회이익까지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내 유류 소비는 고유가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4월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으며, 5월 1~2주 기준으로도 4% 줄었다.
양 실장은 “4월 소비 감소는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며 “다만 5월 들어서는 감소폭이 다소 줄어드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