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부처·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후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처음 마련한 공개 토론의 장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일반 국민, 청년자문단,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첫 예산”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를 10% 줄이겠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 성과의 세대·지역·계층 간 확산을 위한 투자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사회·교육·문화, 경제, 정치·행정·외교·국방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규모 재정사업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용·복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학령인구가 급감했음에도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지되면서 예산이 행사·기념사업 등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간 소득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수급범위의 단계적 축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식품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혜 대상에 따라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등 농식품 예산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도 제시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공공시설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공감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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