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집값 상승 요인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 주요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정조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규제로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정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전세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다음달 정부가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대출 해주고 담보대출 해 주다 보니까 전세사기도 생긴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세대출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다음 부동산 규제에 전세대출 규제 확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4·1 다주택자 대출규제 방안 발표 전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었기 때문이다. 고액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 금융당국 테이블에 오른 안건도 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금융당국이 오랜 과제로 삼은 ‘전세대출 DSR 적용’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느냐다.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7 대책에서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고, 10·15 대책 당시에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에만 DSR에 반영하는 등 1주택자에 한정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도 전세대출 제한이 핵심으로 금융위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수도권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으로, 투기 목적을 정의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어려운 과제를 금융위가 어떻게 풀어낼 지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금융권에 전세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만큼 금융을 통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보증비율을 줄이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핵심은 비거주 1주택”이라면서 “월세의 가속화와 전세품귀 현상을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