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김 총리는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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