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답변 “전면개편은 안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개편안을 적용하면 흑자를 내는 기업도 동전주라는 이유로 상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시행 취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2일 주가 1000원 미만을 이유로 코스피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 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시가총액을 상장폐지 주요 기준으로 두면서 실적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해 상폐 위기에 처한 상장사가 속출하는 문제가 잇따랐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149종목 가운데 45곳이 흑자기업이다.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부실종목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와 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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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