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사업’ 1심서 민간사업자 지위 인정…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한 1심 법원 판결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자 지위가 인정됐으나 사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는 최근 청라시티타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H가 사업협약을 해제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으며 해제 통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과 설계 변경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