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허용 배제… 국회로 공 넘겨
기소 여부 판단 ‘보완 조사권’ 인정
조사로 얻은 증거 인정받기 어려워
법조계 “사실상 말장난 불과” 지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번 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모든 수사를 경찰에 일임하는 형태여서 수사기관 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미비로 진범을 잡아 놓고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이 국회 제출을 앞둔 형소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사에게는 보완조사권만 주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추진단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권 존치 및 예외적 허용 등 복수의 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뺀 단일 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신 ‘보완조사권’으로 불리는, 참고인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자료 요청을 통한 조회 권한 정도만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보완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은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보완조사가 보완수사처럼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쓸 수 있게 된다면 ‘간판 사기’이고, 증거를 쓸 수 없다면 보완조사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다”며 “당시에도 문제 삼았던 것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었다”며 보완수사권이 정치권 선명성 경쟁의 대상이 된 점을 지탄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사라진다. 보완수사권 마저 완전히 없어지면 검찰의 공소 제기·유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창온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이 기소나 불기소에 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검사에게 둔다는 개념”이라며 “공소에 대한 권한·책임을 지면서 수사 자료를 충실하게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책임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 △보완수사 요구 횟수 제한 없음 △보완수사 완료 시점 명시 등의 내용을 담더라도 한계는 남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마음먹고 검찰의 요구를 뭉개면 5년이고 10년이고 사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검찰이 의도한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한 핑퐁만 반복될 뿐”이라고 토로했다. 영국에서는 사건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종결 처분하고 경찰의 미제로 남겨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전면 폐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영수 교수는 “검사가 수사 지휘를 안 하게 되면 원청의 기관장이 지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사경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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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정부 초안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가닥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번 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이 국회 제출을 앞둔 형소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사에게는 보완조사권만 주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존치 및 예외적 허용 등 복수의 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뺀 단일 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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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파이낸셜뉴스 & 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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