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아파트 놀이터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자녀가 있는 세대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2일 아이가 없는 집은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데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하느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가구가 대부분 자녀를 둔 세대라는 점을 들어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 수 2만8000여회, 댓글 370여개를 기록했다.
일부누리꾼들은 A씨의 주장에 공감했다.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이용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극히 공감한다. 셔틀 정류장이나 시니어 라운지 냉방비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 조경 관리비를 더 물려야 한다거나, 외부 단지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일부 커뮤니티 시설처럼 놀이터도 이용 세대를 기준으로 비용을 구분하고, 시설별 유지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반적으로는 반론이 더 우세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 시설 이용료가 아니라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느냐. 그 놀이터도 결국 내 집의 일부”, “필수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내는 것”, “관리비가 아까우면 그네라도 타라”고 지적했다.
형평성을 따지자면 끝이 없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1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전기료를 빼주고, 차 없는 집은 주차장 유지비도 빼줘야 하느냐”, “자전거 없는 사람은 자전거 보관소 비용을, 지하주차장만 이용하는 사람은 지상 조경비를 빼달라고 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놀이터가 단지 가치와 직결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놀이터 유지보수가 안 돼 방치되면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겠느냐”, “집을 팔 때는 놀이터 가치를 제외한 값에 팔 것이냐”는 것이다.
놀이터와 조경, 경로당,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모든 세대가 똑같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거 환경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시설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재 자녀가 없더라도 가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세대 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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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