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출국금지를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출국 금지된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에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 7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미련한 합수본 사무실에 내부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윗선에 대한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합수본은 우선 지역선관위 실무자급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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