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부펀드 입법 속도전
글로벌 국부펀드 순자산 15조弗
싱가포르 테마섹이 대표적 사례
이형일 “운영 노하우 공유” 제안
한국형 국부펀드는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로 직결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필요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부로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로 꼽힌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0년대 초 5%에서 2010년대 3%를 거쳐 2030년대에는 1% 안팎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내자본 투자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중국 등은 대규모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장악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최고 기술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자본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급망 측면에서도 원유·천연가스·희토류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동맹국들과 자원 인프라 공동 개발을 확대하는 데 국부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도 국부펀드 규모와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글로벌SWF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글로벌 국부펀드의 순자산총액(AUM) 규모는 약 15조달러로 2000년 1조달러에서 15배 증가했다. 2025년에만 11개 국부펀드가 새로 설립되는 등 그 수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국부펀드의 AUM은 노르웨이·중국·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많고, 최근에는 중동 국가들의 국부펀드 설립이 활발한 편이다. 아시아에서는 정부가 당초 국부펀드의 모태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가 100% 소유하되, 철저히 상업적 원칙으로 운용되는 국가 소유의 투자회사다. 자체 투자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경제개발형 국부펀드다. 특히 테마섹은 싱가포르를 단일 최대 투자처로 삼아 국가 기간산업의 대표 기업들을 직접 보유·경영해 자국의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확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인드라니 투라이 라자 싱가포르 재무부 제2장관을 만나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와 관련해 테마섹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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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