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통상부 박정성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전략적 투자 협의를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미 통상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반도체·원전·조선 등 ‘대체불가 산업’을 지렛대로 경제안보 중심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며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미 간 통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통상환경을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닌 ‘역사적 전환’으로 진단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개방과 효율, 비차별 원칙이 지배했던 시대가 저물고 관세와 보조금, 산업정책, 공급망,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을 앞세운 경제안보 중심의 새로운 통상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통상전략도 기존 질서에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과거에는 세계 통상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분 있는 참여자로서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설명했다.
새 통상전략의 핵심으로는 ‘대체불가 산업’을 제시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통상정책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한류와 소비재, 인공지능(AI) 접목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대체불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표준과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대체불가 산업을 가진 나라는 선택받지만 대체가능한 산업만을 가진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경제안보의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통상협상 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간 수출이 7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를 향해 성장하는 데 맞춰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도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량과 핵심광물 등 필수자원을 대상으로 한 통상전략도 재편한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수세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수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동적 전략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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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