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세제는 국회 제출 기한이 있어서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비아파트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투리 땅이나 역세권을 활용한 비아파트도 최대한 공급하고, 정부가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속도를 내겠다”며 “수도권 지역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다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체 주택 수의 98.9%가 시가 30억원 미만”이라며 “98.9%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세금을 정상화해서 부담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유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여론에서 보유세 폭탄이라고 언급하지만 전체 주택 수의 1% 이상만 정상화한 것”이라며 “시가 30억원 아래 주택은 10년 정도 거주하면 양도세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4년간 한시 유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2028년까지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단계별로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오는 2029년이 되면 정상 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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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