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노사정 부대표·차관급 사전협의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대한상의 참석
“실무협의 개최 일정 조율 속도…이번주 개최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8일 노사정 모두가 참여한 사전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의제 설정 및 의견 교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18일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제안한지 3일 만이다.
사전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영계 대표 단체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노동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차관이 참석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사전회의에선 사회적대화 필요성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를 모았고, 구체적인 의제 설정 및 논의는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대화 제안 이후 노사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화답한 결과”라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회적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전회의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추후 실무협의 개최 및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정이 메가특구법 발의 및 통과 시한을 연내로 제시한 상황에서 사회적대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15일 사회적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번 대화는 국회 입법과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사회적대화의 내용이 국회의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다면 입법이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엔 명절, 내달부터는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정부가 이르면 이주 내 첫 실무협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사회적대화에선 앞서 노사 간 쟁점으로 언급된 주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본격적인 사회적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개최를 목표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제나 (논의) 방법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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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