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TF 만들어 구조조정 착수
8월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처음으로 ‘의무지출 10%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재정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르면 6월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이 모여 재정운용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 관련 최고위급 회의다. 2004년 6월 참여정부에서 최초 개최 후 지금까지 매년 열렸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회의의 핵심 의제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 10% 구조조정 목표를 공식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무지출 조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처는 이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 9월부터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출효율화 TF도 추가 가동했다. 기존에는 예산 편성 시기인 6~8월에만 지출 구조조정이 집중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획처는 기초연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주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예산실 자체 분석, 지출효율화 TF,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 3개 축으로 진행 중이다. 기획처는 오는 8월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재정 현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의무지출 구조조정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현재처럼 내국세 증가분에 자동 연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방재정 수요를 매년 평가해 필요한 수준만 배분하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내국세 연동 비율 조정 논의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와 규모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축소하기 어려운 예산을 뜻한다. 공적연금과 지방이전 재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재량지출은 정부 정책 판단에 따라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