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주도 성장에 발맞춰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전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17개 군(郡)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다. 139개 전국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모두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간계획을 세우면 농식품부가 최대 4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18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6대 역점 과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 △기타 현안과제를 포함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내놨다. 이중 6대 역점과제는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체계 확립 △농업농촌 인공지능전환(AX) △농업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동물복지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지난 1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내년에 추가로 몇 개를 할 것이냐는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예산당국과 추가를) 할 거냐 말거냐,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할 거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제정 목표인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해선 “법제정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기본소득 대상은 인구소멸지역 69개 군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는 총 17개군다. 지난해 10월 10개군 선정 뒤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난달 7개군이 추가됐다. 시범사업지 선정 전인 2025년 9월과 올해 6월 비교 결과 10개군에서 인구가 31만9000명에서 33만5000명으로 4.9% 늘었다. 기본소득 소비처인 신규 가맹점은 지난해 12월 1만4000개에서 지난달 1만6000개로 13.8%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읍·면을 포함하는 전국 농촌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연내 수립을 추진한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담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 2024년 3월 시행됐다.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공가간계획은 농식품부의 기본방침과 시·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지자체가 시행계획상 농촌특화지구 등을 지정해 시골 마을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농촌 내 주거, 융복합산업을 기능별로 구획화하고 주거·산업 기반 등 활성화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와 달리 농촌은 용도 구역 구분이 없어 주택 옆에 축사나 공장이 들어서는 등 정주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에 적합한 공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끼리 축사끼리 모으는 효율적인 재구조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해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1개 시·군당 5년간 최대 400억원 국비 사업 패키지 지원을 한다. 농식품부 정책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농지전수조사는 지난 14일 기준 기본조사 대상(136만㏊)의 71%(97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무단휴경, 불법전용·임대차 등 위반 의심 대상은 27.6%다. 기본조사 결과 투기 위험군 등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한다. 앞서 농지전수조사는 올해는 1차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136만㏊) 대상이다. 내년에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59만㏊)가 대상이다. 김 차관은 “(의심 대상 27.6% 농지) 세종시, 제주도 쪽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대해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마사회는 이전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재원이 소요될 텐데 부지 판매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면 어떤 재원 대책이 포함될지 재정·세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7월 내 (이전) 예산 계획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공원 유치) 공모를 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한두 달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특화지구 개념도. 농식품부 제공
농촌특화지구 절차도. 농식품부 제공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