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교육부 공개토론회 열어
학령인구 줄어 개편 필요성 대두
박홍근 “내국세 연동 안정성 우려”
최교진 “20.79% 배정 유지해야”
고등교육 등 사용처 확대는 한뜻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세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참석했다.뉴스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을 두고 격돌했다. 최 장관은 “교육 안전망”을 강조하면서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반면 박 장관은 전체 세수에서 “한정된 재원”을 여러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선 예산 배분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교부금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만 쓰이던 칸막이 구조를 개편해 대학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는 유·초·중등 교육 재원이다.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1972년 도입돼 교직원 월급, 학교 신설·운영비 등에 쓰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부금은 71조7000억원이었다. 4월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늘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의 내국세 연동이 반영돼서다. 내년까지 초과세수 100조원이 발생할 경우 교부금은 약 20조원을 추가로 배정받는 셈이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박 장관과 최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와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근 반도체 초과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재정 배분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테두리를 기본으로 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논의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논리나 수치상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며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을) 결코 축소하려는 게 아니다.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해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어나도록 설계하겠다”며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교육의 또 다른 사각지대이면서 필수적인 수요처인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내국세가 변동성이 큰 법인세 의존도가 큰 만큼 안정적인 교부금 재원을 위해선 오히려 연동구조 틀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7배 수준이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은 약 0.4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계에선 적정 학생수 양극화, 돌봄 수요 확대 등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부금 60%가 교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경직성 비용이라고 봤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2년은 6~17세 인구가 1000만명이 넘던 시절이다. 오늘날 학령인구는 500만명도 안된다”며 “향후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20.79% 유지 시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과거 학교가 가르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돌봄, 복지, 정서지원,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했다. 특히 다문화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초등돌봄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 새 교육재정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서영준 기자
